조례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과천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 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설립)
재단은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제3조(사업)
- 1.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, 추진 및 지원
- 2.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
- 3. 생활문화진흥 및 활성화 사업
- 4.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
- 5.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
- 6.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- 7. 시가 설립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·관리
- 8.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- 9. 문화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과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
- 10.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사업수입금,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시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
제5조(정관)
- ①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자산 및 예산·회계에 관한 사항
- 5. 이사·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- 7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8.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
- 9. 공고에 관한 사항
- 10. 사업에 관한 사항
- 1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12. 해산에 관한 사항
- 13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조(임원)
-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-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④ 대표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제7조(임원의 직무)
-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-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
- ① 이사장은 재단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되, 이를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, 시의회 추천 3명, 이사회 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- 1. 문화 분야 전문가 또는 경영전문가
- 2. 4년제 대학 문화관련 학과 교수
- 3. 문화관련 법인 및 기관, 시설의 장
- 4. 법학자, 법조인, 공인회계사
- 5. 문화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임원 후보의 선정·심의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제9조(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)
-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장,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,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1. 정관의 변경
- 2. 임원의 해임
- 3. 재단의 해산
-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제10조(직원)
재단의 직원은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및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제11조(운영재원 등)
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,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12조(수익사업)
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13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
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제14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 〈조례 제1646호, 2019.12.20.〉
제1조 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
- ①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은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- ②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직원 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한 행위로 본다.
- ③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설립 최초의 위원회는 시에 설치하고, 시장은 위원 4인, 시의회에서 위원 3인을 추천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제3조 (예산조치)
-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